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항만공사 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이 추진될 경우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입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21일 경남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박 지사는 진해신항의 위상과 향후 항만 기능 확대를 고려해 통합항만공사가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경남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나는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부터 진해신항 개발에 경남이 단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2023년 4월 도의회에서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경남의 항만자치권 확보, 경남항만공사 또는 부산·경남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공사 체계, 신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진해신항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정작 경남이 항만 개발과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켜서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같은 해 도정질문에서 경남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진해신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는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공공기관과 함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지방공기업이 신항만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 경남개발공사의 역할도 다시 검토할 시점이다.

필요하다면 경남개발공사의 조례와 정관, 사업범위를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신항만 개발이나 항만배후단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해야 한다.

국가가 부두를 짓고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지 않는다.

항만에서 나오는 개발사업과 배후단지, 물류기업, 고용, 세원,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경남에 남느냐가 중요하다.

진해신항은 대한민국 항만의 미래를 바꿀 규모로 12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32년까지 1단계를 구축하고, 2040년까지 2단계로 확대하면서 진해신항을 피지컬 AI 기반 첨단항만의 선도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항만행정은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앞으로의 항만은 진해신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항만정책의 기획과 의사결정, 관련 기관의 집적, 기업 활동, 전문인력, 연구기능과 지역경제의 흐름이 어디에서 형성 되느냐와 연결된 문제다.

진해 앞바다에 항만이 들어오는데 항만경제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항만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부두는 진해에 있고, 배후단지도 경남에 있고, 물류와 교통의 부담도 경남이 감당하는데 항만행정의 중심과 개발 이익을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면 앞으로도 같은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진해신항은 204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만이다. 그렇다면 항만행정의 중심도 미래 항만의 위치와 기능, 확장성, 물류 흐름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경남도는 본점 입지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경남개발공사 신항 개발 참여,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기업 유치, 항만 전문인력 양성을위한 대학유치, 연구기관 집적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항만산업 전체를 경남의 산업으로 만드는 일이다. 진해신항 건설로 바다가 바뀌고 경남의 지형이 바뀐다면 항만행정도 그 변화에 맞춰야 한다.

통합항만공사, 진해신항 입지 논의가 대한민국 항만의 미래와 국가 물류의 효율, 그리고 항만을 품고 살아가는 지역과의 상생을 기준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